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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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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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부산 2 국제 1 청신 1 하늘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윤인섭 2 임갑인 1 김성훈 1 신현호 1 박세규 1 강장환 1 송근명 1 맹주천 1 신용인 1 문진탁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 2018.05.10, 기각
  업무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97, 2014. 6. 17.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임용부적정의결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퇴직금][공2010상,644]
   퇴직금
   민사집행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직무유기][공2007.8.15.(280),1309]
   직무유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8.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9.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3년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1993.11.1.(955),2801]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8.1.(709),110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4.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2년

15.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1년

16.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0구873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7.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15.(672), 8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6년

18.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